최정은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선언이 아닌 성과로 보여야···” 서울시 재생에너지 정책 실효성 질타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20 18:20:17
재생에너지 목표 근거 공개·도시형 태양광 확대·실행계획 마련 촉구
▲ 최정은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점검하며, 선언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정은 의원은 “서울의 태양은 매일 뜨는데,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은 그동안 왜 뒷걸음질 쳐왔느냐”며 과거 태양광 지원사업의 축소를 지적하고, 최근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됐으며, 관련 예산도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약 1억 8천만 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다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2억 7,500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예산이 42억 6,400만 원에서 62억 1,2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최정은 의원은 이러한 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라며 “과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위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중장기 목표 사이의 격차를 짚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2033년까지 5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잠정 감축실적은 15.5%로 2030년 목표까지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목표를 2.4GW에서 2.5GW로 상향한 반면, 보급률 목표는 종전 21%에서 12.3%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지표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은 의원은 “4년 뒤인 2030년까지 40% 감축, 가능하겠느냐”며 “서울시는 산정 기준과 전력사용량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탄소중립 목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쿄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런던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서울 역시 기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 변경 근거와 실제 보급·감축실적 공개 ▲공영주차장·공공건물·차량기지·물재생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 ▲재생열·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및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치목표와 예산·추진일정·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정은 의원은 “‘G3 서울’은 선언만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태양은 오늘도 서울을 비추듯, 서울시는 이제 그 빛을 미래의 에너지로, 산업으로 바꿀 차례”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