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서울시의원, “영업이익 5% 과징금이 산재 막나··· 정책 실효성 재검토 촉구”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20 18:20:16
서울시, 정부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현장 의견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 지원 확대 촉구
▲ 강신욱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근로자 보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9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지적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사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강신욱 의원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서울시 건설공사장에서도 최근 3년간 총 80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신욱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정작 피해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처벌 중심에서 보상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근로자의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으로 환원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과거 무재해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은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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