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7년도 본예산·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의 돌입...“교육재정,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8:20:16
11월 20일(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의 시작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국중범)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심의 대상인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총 24조 7,77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1조 8,513억 원(8.1%)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조 6,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6.0%) 증액 편성됐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유보통합 추진 기반 마련,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학생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주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피는 한편, 신규·증액 사업의 편성 근거와 산출 내역,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AI 기반 교육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학교급식 및 교육복지 사업의 실효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조 8,927억 원보다 4,666억 원(1.9%) 증가한 25조 3,593억 원 규모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조 3,1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4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는 ▲영유아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학교급식경비 정산 및 급식종사자 손해배상금 지급, ▲학생통학순환버스 확대,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 ▲AI 기반 학생평가 시스템 구축, ▲유아·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과 예비비 조정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래교육과 학생 지원을 위한 필요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살피되,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산출 근거, 집행 가능성까지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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