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 영해면 4개 지역개발사업 전면 재점검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8:20:13
5분 자유발언 통해 사업 성과 부진·주민소외·부실관리 지적... 성과중심 정책 전환 촉구
▲ 조상준의장님-5분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은 20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해면 4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지적하고, 총 1,143억원이 투입된 사업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성과중심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영해면에서는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4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3억 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45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며, 청년 유입과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매입한 주택과 상가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창업 공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먼저 사업별 성과지표를 도입해 창업자 정착률과 영업 지속률, 주민 고용률, 상권 매출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집행 내역과 성과를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과 성과를 잃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공고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 거주와 영업 기간을 지키지 않은 외부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도 주문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관리·감독 문제도 짚었다. 과업이 중지된 용역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액, 향후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용역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담당자가 종료 시까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 간 유사 시설의 중복과 준공 이후 운영·유지관리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운영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과 상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영덕읍과 강구면 등에서 추진될 도시재생사업도 사업 신청 전에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장은 지난 9월 의회 현장점검에서도 4개 사업의 중복 투자와 부실 운영 문제를 확인했다며,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을 포함한 의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빈 건물과 주민들의 한숨만 남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영해면 지역개발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역개발 정책을 주민 체감도와 실질적인 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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