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8:20:13
국비 지원율 80% 이상 상향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건의안 대표발의
▲ 영덕군의회 조상준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의회 조상준 의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부대 행정비용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 의장은 이러한 재정 부담이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복지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책임을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장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지방비 분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 결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비 확보 문제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공모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의 재정분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민수당은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이유로 기존 농어민수당의 도비 지원을 제외하는 경상북도의 방침을 재검토하고 농업·복지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안에 담았다.

조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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