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 장애인 구강의료 지원 축소·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 선반영 추진 단계에 맞춘 예산 계획 중요 - 코리아 이슈저널

취약계층 지원 실효성·사업 절차 신뢰성 확보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의 현실성 부족,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의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장애인의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70명이 지원을 받은 성과가 있음에도 2026년도 지원 산정 인원이 33명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정작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통증을 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만큼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인 진료 지원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 실제 수요 대비 지원가능 인원의 적정성, 향후 단계적 사업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이종진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 상황과 기공식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사업의 실제 진행 단계와 예산 편성이 맞물려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구체적 점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서부산의료원의 실시설계 진행률, 각종 승인 절차 이행 상태, 투자사업설명서에 제시된 ‘2026년 하반기 착공’ 일정의 현실성을 질의하고 “행정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공식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공식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치르게 되는 절차”라며, 실시계획 승인 등 핵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 대행 용역비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선반영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진 의원은 “장애인 지원은 형식적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서부산의료원 건립 역시 절차의 신뢰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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