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남양주시,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서 3대 핵심 현안 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소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정부 단체장 2027년 국비 건의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언주 국회의원, 이광재 예결위원장, 최현덕 시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이재강 경기도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과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마련됐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날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3대 현안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 기본권 보장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이 도정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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