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댐 주변 주민 권리회복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담보되어야”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0월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된 채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의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30%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막대한 총수익 대비 주민지원사업비는 극히 미비해, 상류 지역의 희생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행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결성된 ‘댐주변지역 주민연대’를, 중앙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선 ‘자발적 연대이자, 새로운 50년을 주민의 손으로 설계하려는 선언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행정은 이러한 주민의 연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댐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수계기금 구조개선(30% 이상 주민지원 비율 확보) ▲수익환류체계 개편(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 구조 마련) ▲공론장 제도화(전담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과 주민 주도 정책참여 기반 조성)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상·하류 간 공정 분담 및 사회적 합의체계 확립) 등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갑 의원은 “지난 50년이 국가 주도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안동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상생과 회복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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