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소위 축조심사 완료… 12월 1일 통과 유력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1 19:00:13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 거쳐 12.1(화) 소위 통과 예정… 황 의원, “회기 내 처리 위해 소위 일정 앞당겨달라” 위원장에 거듭 요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행정수도특별법 통합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축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소위에서 조문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은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이전 관련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을 반영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5월 황 의원이 제22대 국회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입법 관문을 넘어서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민적 합의 필요성,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황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며 축조심사를 이끌었다.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 완전 이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세종 이전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의 연계 및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이날 황운하 의원실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소위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 문자 중계로 상세히 공유했다. 입법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는 최대 502명이 참여해 실시간 논의 상황을 확인하며 열띤 응원을 보내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오는 12월 1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소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소위원장에게 강력히 거듭 요청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이 마침내 조문 심사 완료라는 중대한 진전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오늘 실시간 문자 중계 오픈채팅방에 5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하며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법 일정과 관련해 “현재 다음 소위가 12월 1일로 잡혀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이내 처리를 위해 소위 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소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만약 정기국회 내 처리가 여의치 않더라도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오늘 어렵게 마무리한 조문 심사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 대안 마련을 꼼꼼히 챙겨 반드시 ‘연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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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행정수도특별법 통합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축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소위에서 조문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은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이전 관련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을 반영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5월 황 의원이 제22대 국회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입법 관문을 넘어서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원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민적 합의 필요성,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 등을 둘러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황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며 축조심사를 이끌었다.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 완전 이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법원 세종 이전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의 연계 및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이날 황운하 의원실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소위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 문자 중계로 상세히 공유했다. 입법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는 최대 502명이 참여해 실시간 논의 상황을 확인하며 열띤 응원을 보내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오는 12월 1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소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소위원장에게 강력히 거듭 요청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이 마침내 조문 심사 완료라는 중대한 진전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오늘 실시간 문자 중계 오픈채팅방에 5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하며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입법 일정과 관련해 “현재 다음 소위가 12월 1일로 잡혀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이내 처리를 위해 소위 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소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만약 정기국회 내 처리가 여의치 않더라도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오늘 어렵게 마무리한 조문 심사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 대안 마련을 꼼꼼히 챙겨 반드시 ‘연내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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