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서울시의원, “교통공사 안전업무는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 못 한다”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9:00:12
서울교통공사 안전 관련 업무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고객센터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경영 효율화에 앞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차량·시설·신호·전기 분야의 일부 정비업무와 특수차(모터카) 운전, 차량관리소 점검, 청소·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자회사와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최근 3년간 특수차 운전과 궤도·전기 정비 등 안전과 밀접한 업무의 외주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을 직접 수송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공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안전과 무관한 업무는 사실상 없다”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직접고용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외주 위탁용역비를 늘리고, 현장의 안전관리까지 외부에 맡기는 것이 과연 경영 효율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주업체의 특수차 운전원과 궤도 정비인력 등이 야간작업 중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선 관제와의 실시간 통신, 작업 중지 등 초동조치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현장 감독인력 부족, 외주 근로자에 대한 기술·정비 교육 미흡, 운전 자격 검증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와 민간업체에도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문제는 현장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까지 외부에 넘길 수는 없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객센터 외주 운영에 따른 시민서비스 저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의 전화 응대율은 33.5%에 그쳤으며, 지난 5월 20일 7호선 열차 고장 당시에는 8.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민이 열 번 전화하면 일곱 번 가까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열차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숙련 상담사를 전화 상담에 집중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0월 전화 응대율이 약 52%까지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냉난방 관련 민원 등 반복적인 문의를 앱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전화 상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객센터 전화 응대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위탁업체의 성과평가와 비상대응체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안전업무 외주화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특수차 운전 및 핵심 정비업무의 안전관리 기준 재정립 ▲고객센터 전화 응대체계 정상화 ▲위탁업체 성과평가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인건비를 줄였다고 경영혁신이 아니다”라며 “비용은 외주비로 전가되고 안전관리 책임과 시민서비스마저 외부로 떠넘긴다면 이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고 강조했다.
 |
|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고객센터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경영 효율화에 앞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차량·시설·신호·전기 분야의 일부 정비업무와 특수차(모터카) 운전, 차량관리소 점검, 청소·경비 등 다양한 업무를 자회사와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최근 3년간 특수차 운전과 궤도·전기 정비 등 안전과 밀접한 업무의 외주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을 직접 수송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공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안전과 무관한 업무는 사실상 없다”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직접고용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외주 위탁용역비를 늘리고, 현장의 안전관리까지 외부에 맡기는 것이 과연 경영 효율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주업체의 특수차 운전원과 궤도 정비인력 등이 야간작업 중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선 관제와의 실시간 통신, 작업 중지 등 초동조치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현장 감독인력 부족, 외주 근로자에 대한 기술·정비 교육 미흡, 운전 자격 검증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와 민간업체에도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문제는 현장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까지 외부에 넘길 수는 없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객센터 외주 운영에 따른 시민서비스 저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의 전화 응대율은 33.5%에 그쳤으며, 지난 5월 20일 7호선 열차 고장 당시에는 8.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민이 열 번 전화하면 일곱 번 가까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열차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숙련 상담사를 전화 상담에 집중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0월 전화 응대율이 약 52%까지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냉난방 관련 민원 등 반복적인 문의를 앱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전화 상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객센터 전화 응대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위탁업체의 성과평가와 비상대응체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안전업무 외주화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특수차 운전 및 핵심 정비업무의 안전관리 기준 재정립 ▲고객센터 전화 응대체계 정상화 ▲위탁업체 성과평가 및 비상대응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인건비를 줄였다고 경영혁신이 아니다”라며 “비용은 외주비로 전가되고 안전관리 책임과 시민서비스마저 외부로 떠넘긴다면 이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