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사업비 집행률 저조와 초과지출 반복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행 지적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9:00:11
AI 업무보조봇 사업, 사전 절차 안 지켜 취소… 완료 사업 22개도 집행률 90% 미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1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저조한 사업비 집행과 반환금 초과지출 등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초과지출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박규남 의원은 “예산은 사전에 촘촘히 세운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제때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사는 사업비는 덜 쓰고 반환금은 더 쓰는 등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공사의 올해 투자사업 중 ‘AI 활용 업무보조봇 구축’(1억원)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90%에 못 미친 사업도 22개로, 취소 사업까지 합친 23개 사업 예산 68억7천만원 가운데 14억3천만원이 쓰이지 않았다.
이에 박규남 의원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제때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그 계획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8건, 2026년 5건 등 총 20건, 약 92억원에 달했다. 2025년 시설현대화 미집행 차입금 반환(27억5천만원), 친환경급식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12억3천만원), 2026년 학교급식 위탁사업 정산잔액 반환(11억1천만원) 등이다.
또한, 공사는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6건에 모두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한 지출 변수’라는 같은 사유를 적었고, 학교급식 식재료관리비 반환도 2년 연속 초과지출됐다. 박규남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출인데도 ‘예측 불가’라고 변명해 왔다”며 “원인 분석 없이 관행처럼 해 온 초과지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 '예산총칙' 제8조를 근거로 대행사업비(반환금 포함) 등 11개 과목의 초과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규남 의원은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고, 공사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보고를 거쳤다고 초과지출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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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규남 시의원 질의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10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저조한 사업비 집행과 반환금 초과지출 등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초과지출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박규남 의원은 “예산은 사전에 촘촘히 세운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제때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사는 사업비는 덜 쓰고 반환금은 더 쓰는 등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공사의 올해 투자사업 중 ‘AI 활용 업무보조봇 구축’(1억원)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90%에 못 미친 사업도 22개로, 취소 사업까지 합친 23개 사업 예산 68억7천만원 가운데 14억3천만원이 쓰이지 않았다.
이에 박규남 의원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제때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그 계획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8건, 2026년 5건 등 총 20건, 약 92억원에 달했다. 2025년 시설현대화 미집행 차입금 반환(27억5천만원), 친환경급식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12억3천만원), 2026년 학교급식 위탁사업 정산잔액 반환(11억1천만원) 등이다.
또한, 공사는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6건에 모두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한 지출 변수’라는 같은 사유를 적었고, 학교급식 식재료관리비 반환도 2년 연속 초과지출됐다. 박규남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출인데도 ‘예측 불가’라고 변명해 왔다”며 “원인 분석 없이 관행처럼 해 온 초과지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 '예산총칙' 제8조를 근거로 대행사업비(반환금 포함) 등 11개 과목의 초과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규남 의원은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고, 공사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보고를 거쳤다고 초과지출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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