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반지하 매입주택 1,617호 중 931호 폐쇄…매입 이후 활용·관리 대책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침수 위험 해소를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입 이후 실질적인 활용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향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는 주거가 불가능해 폐쇄됐으며, 201호는 거주·생활SOC·사회복지시설·공유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 중이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했으나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한 6곳 가운데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중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며, 폐쇄 주택의 관리와 정비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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