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SH도시연구원, 원장 공백에 연구 인력 운영도 부실…평가·승진 체계 전면 개편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9:00:11
10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SH도시연구원이 장기간 원장 공백과 연구인력의 겸직·파견 등으로 정상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연구직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승진 체계마저 불투명해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인력 운영 실태와 연구직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3개월 사이 연구원장이 4명이나 바뀌었고, 올해는 겸직 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구지원부장과 행정 책임자까지 겸직·공석 상태인 데다 연구원 상당수가 실무 부서로 이동하거나 겸직하고 있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연구용역 34건 중 33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점도 확인했다”며 연구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구직 성과평가 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SH도시연구원의 평가는 질 평가 40%, 양 평가 30%, 근무평가 30%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 성과에 따른 조정계수가 기본급에 누적 반영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양적·질적 연구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전체 평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수기 평가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범래 SH공사 감사실장 직무대행은 “종합감사 결과, 근무평가의 점수 구간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도 전산화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별 사업계획과 연말 성과를 연계하는 BSC(균형성과관리) 평가를 도입하고, 근무평가 전산화와 최하점 부여 시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구직의 기본급에까지 조정계수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정계수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성과급에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른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비교한 결과, 정량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SH도시연구원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직 승진 체계의 불명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다른 연구기관은 직급별 최소 근속연수와 승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SH도시연구원은 20년 이상 근무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등 승진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직급별 승진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위원 초과 자문수당 환수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당사자가 환수를 거부할 경우 어떤 강제 수단을 적용할 것인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환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외부위원의 연속 자문을 하나의 건으로 처리하는 등 수당 지급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도시연구원의 조직문화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종합감사를 의뢰했다”며 “연구원 관련 인사 규정을 일반 인사 규정에 통합하고, 윤리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외부 공모를 통해 내년 초 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평가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단순한 규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연구인력 운영부터 평가·승진 체계, 부당 지급 수당 환수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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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라 서울시의원(황상하 SH사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SH도시연구원이 장기간 원장 공백과 연구인력의 겸직·파견 등으로 정상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연구직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승진 체계마저 불투명해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인력 운영 실태와 연구직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3개월 사이 연구원장이 4명이나 바뀌었고, 올해는 겸직 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구지원부장과 행정 책임자까지 겸직·공석 상태인 데다 연구원 상당수가 실무 부서로 이동하거나 겸직하고 있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연구용역 34건 중 33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점도 확인했다”며 연구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구직 성과평가 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SH도시연구원의 평가는 질 평가 40%, 양 평가 30%, 근무평가 30%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 성과에 따른 조정계수가 기본급에 누적 반영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양적·질적 연구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전체 평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수기 평가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범래 SH공사 감사실장 직무대행은 “종합감사 결과, 근무평가의 점수 구간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도 전산화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별 사업계획과 연말 성과를 연계하는 BSC(균형성과관리) 평가를 도입하고, 근무평가 전산화와 최하점 부여 시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구직의 기본급에까지 조정계수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정계수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성과급에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른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비교한 결과, 정량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SH도시연구원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직 승진 체계의 불명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다른 연구기관은 직급별 최소 근속연수와 승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SH도시연구원은 20년 이상 근무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등 승진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직급별 승진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위원 초과 자문수당 환수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당사자가 환수를 거부할 경우 어떤 강제 수단을 적용할 것인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환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외부위원의 연속 자문을 하나의 건으로 처리하는 등 수당 지급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도시연구원의 조직문화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종합감사를 의뢰했다”며 “연구원 관련 인사 규정을 일반 인사 규정에 통합하고, 윤리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외부 공모를 통해 내년 초 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인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평가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단순한 규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연구인력 운영부터 평가·승진 체계, 부당 지급 수당 환수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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