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소외 없는 교육공무직 연수와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고용부담금 대책 시급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엄교섭 부위원장(용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연수 기회 확대,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개편, 직속기관별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약 3만 8,000명으로 지방공무원(약 1만 3,878명)보다 2배 이상 많다”며, “그럼에도 2026년 연수 운영 계획상 지방공무원 연수 인원은 전년 대비 약 2,500여 명 늘어난 반면, 교육공무직은 오히려 2,800명에서 2,780명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공무직은 직종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상이하다”며 “교육공무직 역시 경기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직종별 전문 과정 신설, 정원·예산 확대, 현장 참여 여건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엄 부위원장은 “2025년도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151억 원에 달하지만 연계고용 인정 금액은 약 2억 원, 실제 부담금 감면액은 3,041만 원에 불과했다”며 “현장에서는 적격 업체 발굴부터 계약서 작성, 감면 신청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계약실무 과정에서는 단순 비율 소개 등 형식적 안내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예상액이 400억 원을 웃돈다”고 강조하며, “수강 인원 채우기식 교육을 벗어나 실제 학교 계약서와 신청서 서식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작성·검토해보는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으로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한 미디어교육센터와 미래과학교육원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이 누락된 국제교육원에는 실질적인 참여 대책과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와 협력을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