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 절반 넘게 찾아낸 ‘AI캅스’ 삭제ㆍ차단 등 조치결과 회신까지 평균 42.5일 걸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29 19:05:10
올해 1~7월, AI캅스 마약류 2만496건·의약품 7,412건 등 총 2만7,908건 적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감시시스템 ‘AI캅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 적발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삭제ㆍ차단 요청 이후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평균 4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ㆍ알선 게시물은 총 3만5,434건이었다. 이 가운데 AI캅스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496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지난 1월 전체 온라인 마약류 적발 4,145건 중 AI캅스 적발은 396건으로 9.6%였으며, 7월에는 전체 5,839건 중 4,127건을 적발해 그 비중이 70.7%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월 AI캅스 적발 비중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일부 SNS 사이트의 보안정책 강화로 일부 수집 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스템 개선 후 2월부터 수집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따른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별 수집 상태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AI캅스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게시물은 총 2만7,908건으로, 이 가운데 마약류가 2만496건, 의약품이 7,412건이었다.
AI캅스는 온라인 식ㆍ의약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인공지능으로 감시ㆍ적발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5월~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1월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AI캅스로 적발한 2만7,908건 전부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했다. 이 중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건은 9월 17일 기준 2만1,150건(마약류 1만7,627건, 의약품 3,523건)으로, 6,758건은 순차적으로 회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의 삭제·차단 요청일로부터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평균 4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AI캅스가 일반 웹사이트와 공개형 SNS를 중심으로 운영돼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의 불법 마약류 거래를 직접 탐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응기술 마련과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관련 수사의뢰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3건(‘24년 1건, ’25년 2건)에 불과했지만, AI캅스 정식운영 이후에는 일반 웹사이트와 SNS에서 적발한 불법광고를 분석해 총 20건을 수사의뢰하고, 외부에 노출된 텔레그램 계정 365개를 차단하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쇄형 메신저 내부에서 직접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26.4.10. 식약처 답변자료). 이는 외부에 노출된 계정을 찾아 제재하는 데서 나아가 폐쇄형 메신저 내부의 불법거래를 직접 탐지ㆍ대응할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AI캅스가 온라인 마약류 적발의 절반 이상을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제는 적발 건수를 넘어 불법 게시물이 실제 차단과 수사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폐쇄형 메신저 대응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AI 탐지부터 실제 차단·수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후속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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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감시시스템 ‘AI캅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불법 게시물 적발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삭제ㆍ차단 요청 이후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평균 4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ㆍ알선 게시물은 총 3만5,434건이었다. 이 가운데 AI캅스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496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지난 1월 전체 온라인 마약류 적발 4,145건 중 AI캅스 적발은 396건으로 9.6%였으며, 7월에는 전체 5,839건 중 4,127건을 적발해 그 비중이 70.7%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월 AI캅스 적발 비중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일부 SNS 사이트의 보안정책 강화로 일부 수집 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스템 개선 후 2월부터 수집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따른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별 수집 상태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AI캅스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게시물은 총 2만7,908건으로, 이 가운데 마약류가 2만496건, 의약품이 7,412건이었다.
AI캅스는 온라인 식ㆍ의약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인공지능으로 감시ㆍ적발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5월~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1월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AI캅스로 적발한 2만7,908건 전부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했다. 이 중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건은 9월 17일 기준 2만1,150건(마약류 1만7,627건, 의약품 3,523건)으로, 6,758건은 순차적으로 회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의 삭제·차단 요청일로부터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를 회신받기까지는 평균 4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AI캅스가 일반 웹사이트와 공개형 SNS를 중심으로 운영돼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의 불법 마약류 거래를 직접 탐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응기술 마련과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관련 수사의뢰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3건(‘24년 1건, ’25년 2건)에 불과했지만, AI캅스 정식운영 이후에는 일반 웹사이트와 SNS에서 적발한 불법광고를 분석해 총 20건을 수사의뢰하고, 외부에 노출된 텔레그램 계정 365개를 차단하는 등 일부 진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쇄형 메신저 내부에서 직접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26.4.10. 식약처 답변자료). 이는 외부에 노출된 계정을 찾아 제재하는 데서 나아가 폐쇄형 메신저 내부의 불법거래를 직접 탐지ㆍ대응할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AI캅스가 온라인 마약류 적발의 절반 이상을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로 수집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제는 적발 건수를 넘어 불법 게시물이 실제 차단과 수사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폐쇄형 메신저 대응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AI 탐지부터 실제 차단·수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후속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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