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2027년 복지예산 심의 앞두고 장애인·노인 복지단체 잇따라 면담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9:05:11
"필수 복지예산 복원에 최선…구두 약속에 기댄 사업 지속은 행정편의주의, 예산 심의서 반드시 따질 것"
▲ 경기도의회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모두복지재단 등 만나 2027년도 예산안 일몰·감액 사업 현장 의견 청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모두복지재단 등 복지단체와 잇따라 면담하고,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일몰되거나 감액된 복지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 집행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둔 가운데, 재정 여건 악화로 복지 분야 자체사업이 다수 일몰·감액되자 현장 단체들이 소관 상임위원장인 김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리중심 일자리, 일몰 위기 넘겼지만…"일관된 추진 위해 조례 근거 필요"

오전 9시 열린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주요 의제였다. 이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몰 대상으로 검토됐다가, 전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다시 반영돼 사업이 유지됐다.

연대 측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근거 조례가 마련돼야 하며, 조례 제정에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이 증액돼 복지예산 전체가 삭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 자체사업은 감액 편성됐다며, 감액된 사업이 모두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요청했다.

사업 수행기관 측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된 예산에 맞춰 근로시간과 참여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요청한 운영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직업재활 지원사업 감액…"인건비 지키고 사업량 조정하는 방향으로"

오전 10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면담에서 협회 측은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에 유지됐지만, 협회가 수행하는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의 현장 직업훈련 사업, 장애인생산품 디자인·신제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하는 경영지원 사업, 직업재활시설의 안전보건 인증 유지를 돕는 인증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처음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도 2027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협회 측은 경영지원 사업의 경우 고양시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제품을 개발해 지원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수주 성과를 냈다며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또 사업비 안에 협회 직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감액 시 인력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도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이 일몰되고 감액된 상황이어서 복원에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필수적인 복지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량은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늘릴 수 있지만, 인건비가 줄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일몰…"구두 약속만으로 사업 지속은 행정편의주의"

오전 11시 우리모두복지재단과의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도비 일몰 문제가 논의됐다.

경기도 노인복지과는 2027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도록 시군이 시군비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시군이 자체예산을 편성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2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3개 시 정도만 전액 지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원 불가 또는 미결정이라고 답했다. 재단 측은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비 매칭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에 구두로 요청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22개 시군이 모두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이 있는지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예산 심의에 그대로 반영하겠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장애인과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삶"이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정리해 예산 심의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 현장 단체들과 소통하며 도민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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