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특수학교 스마트기기 보급률 100% 이상...'특수교육 대상 학생 AI 활용 기준은 아직'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9:05:10
특수교사 집필 참여, 교원 역량·연수 체계도 함께 주문
▲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AI 활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에는 학생용 스마트 패드 5,099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공립 105%, 사립 107%이다. 교육청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초등용과 중고등용으로 나뉘어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담겨 있지 않다.

최명진 의원은 “AI 부작용이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AI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미 기기로 AI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기기를 어떤 학생에게, 어떤 AI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하게 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경인교대, 2025)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AI 교육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며 "가이드라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항목을 별도로 반영하고, 장애 정도와 발달 수준, 지원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 특수교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기준을 만들어도 쓰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라며 "같은 기기를 보급해도 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AI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와 연수 체계를 함께 계획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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