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 “여성가족재단 통합,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남재단 노후시설 국비 10억 원 집행률 1.6%…시급 공사 우선 추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통합이 존속법인과 주사무소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인사·사업 승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양 재단 대표 간 협의에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통합재단의 주사무소는 옛 전남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직·인사와 기능 배치, 직원 근무지 등 실제 운영방안은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주사무소의 역할과 권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사무소가 법인 등기상 주소에 그치는지, 대표이사와 경영부서가 실제 근무하며 인사·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본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연구·성별영향평가·가족지원·취업지원·폭력피해 지원 등 양 재단이 각각 수행해 온 기능을 어느 권역에 배치하고, 기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승계할 것인지도 통합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원 고용승계 역시 단순한 근로계약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재단의 직급·보수·근속연수·퇴직급여·복리후생·승진기준 등을 비교해 통합 과정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여성가족재단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1.6%에 그쳤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 공간 활용계획을 이유로 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사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급한 사업은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비용과 절감 효과를 함께 산정해 재단 통합이 실질적인 재정 효율성으로 이어지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재단 통합의 성과는 법인과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조직별 기능과 실제 근무지, 직원 처우, 사업 승계, 시설 활용계획까지 포함한 통합이행계획을 마련해 의회와 직원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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