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페이퍼컴퍼니 조사 실적 495곳 중 407곳 제외... 입찰 단계부터 검증 강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현장 확인 강화하고 서울시·자치구·경기도 간 단속 정보 공유 촉구

▲ 이영실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은 11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부적합 건설사업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입찰 단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검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조사 시범운영 실적에 포함된 495곳 가운데 407곳(약 82%)은 폐업·등록말소 또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조사 등을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67곳과 조사 중인 21곳을 합한 88곳은 당초 전체 대상 2,377곳의 3.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제외 업체까지 실적에 포함하면 서울시가 등록기준을 실제로 얼마나 점검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407곳이 조사에서 빠진 구체적인 사유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19곳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요청했다.

현장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살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공공입찰 참여업체 약 234곳을 조사해 24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류만으로는 기술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나 사무실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공사와 자치구 발주 공사의 단속 공백도 짚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공공입찰 참여업체의 등록기준 조사 대상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에서 8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같은 해 시·구 합동조사는 강서구와 서대문구에서 총 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조사 기준 상향으로 빠진 공사와 자치구 발주 공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예정된 전문건설업 전수조사에 대비해 자치구의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적합 업체가 법인명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실한 건설업체의 피해를 막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 경기도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 단계에서부터 의심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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