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SH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공정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이 의원, “임대아파트 갈등관리 중재·대응방안 체계화 및 입주민 민원·분쟁의 공정한 처리 위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이정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민 갈등관리 실태와 SH 퇴직자의 위탁관리업체 재취업에 따른 관리·감독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H가 2024년 임대전용 아파트 233개 단지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약 30%인 69개 단지에서 174건의 갈등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갈등 유형으로는 입주민 간 다툼과 폭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 등이 있었다.
이후 SH는 공동생활 질서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질서 위반행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폭언이나 소음 등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와 달리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허위사실 유포 등은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 판단과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며 “반복되는 갈등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중재·대응 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SH 퇴직자의 위탁관리업체 재취업 현황을 짚으며 관리·감독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2026년 10월 기준 SH가 위탁관리하는 임대아파트 242개 단지 중 18개 단지에서 SH 퇴직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SH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함께 근무했던 회사 선후배 관계가 관리·감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퇴직자가 근무하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단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입주민 민원과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SH 직원들도 공적 업무와 사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상하 사장은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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