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종사자 희생에 기댄 복지는 지속될 수 없어...조례시설 처우개선 촉구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2 19:15:19
김경우 위원장,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이 앞장서 기준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시설 종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개선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248개소로, 1,689명의 종사자가 장애인·노숙인·1인가구 등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지원 대상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조례시설 종사자들은 종합건강검진비·마음건강 지원·대체인력 지원 등 주요 복리후생 제도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다.
처우 격차는 경력 인정과 고용 안정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법정시설과 조례시설 간 이직 시 기존 경력이 0~80%만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10년간 근무한 종사자가 조례시설로 이직하면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비 지원 인력의 평균 퇴사율은 4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지난 3개월 동안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처우와 근무환경에 관한 어려움을 들어왔다”며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서 개선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현장이 종사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충분히 쉴 수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조례시설의 법정시설 인정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정시설 인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건강검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조례시설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사자 처우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별 인력·보수체계와 복리후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시설별 직급체계와 승진 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복지 종사자도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복지시설인 만큼 종사자의 처우 역시 공공이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 합리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정시설 인정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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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시설 종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개선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248개소로, 1,689명의 종사자가 장애인·노숙인·1인가구 등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지원 대상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조례시설 종사자들은 종합건강검진비·마음건강 지원·대체인력 지원 등 주요 복리후생 제도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다.
처우 격차는 경력 인정과 고용 안정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법정시설과 조례시설 간 이직 시 기존 경력이 0~80%만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10년간 근무한 종사자가 조례시설로 이직하면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비 지원 인력의 평균 퇴사율은 4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지난 3개월 동안 다양한 복지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처우와 근무환경에 관한 어려움을 들어왔다”며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서 개선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현장이 종사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충분히 쉴 수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조례시설의 법정시설 인정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정시설 인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건강검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조례시설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사자 처우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별 인력·보수체계와 복리후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시설별 직급체계와 승진 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복지 종사자도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 설치한 복지시설인 만큼 종사자의 처우 역시 공공이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 합리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정시설 인정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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