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상권매니저 사업, 현행 지원 중심에서 상인 조직의 자립 중심으로 나아가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2 19:15:18
장기 지원 상권은 자립 유도하고, 미지원·취약상권 중심으로 매니저 배치 전환해야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 매니저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과 취약상권 지원 확대,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현정 의원은 상권매니저가 자체 행정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회를 대신해 행정·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권매니저 사업의 본래 목적은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있는 만큼, 매니저 지원 자체가 사업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특정 상권의 행정 인력을 언제까지나 보조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원 이후 상인회가 얼마나 자립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권 매니저 사업에 대한 상인회의 만족도가 2024년 90.38점에서 2025년 97.35점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면서, “상인회의 운영 역량 향상, 공동사업 추진 실적, 공동마케팅 성과, 사업계획 실행률 등 상인 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매니저 지원이 필요한 취약 상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모 방식 위주의 지원은 상인 조직이 취약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상권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상인 조직이 취약하고 정보가 부족한 곳일수록 매니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공모에 참여할 역량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미 3~5년 이상 매니저의 지원을 받아 공모 사업 참여 경험과 행정 노하우가 축적된 상권은 단계적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선정·취약 상권으로 매니저 배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취약 상인회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권역별 현장매니저 사업을 종료하고, 직접 수행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권역별 매니저가 취약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도 취약 상권의 발굴과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상인회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공모 사업의 선정과 상권 활성화 성과가 달라질 정도로 상인회의 매니저 의존도가 높다면, 향후 사업이 종료되거나 축소됐을 때 상권의 사업 추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명사 초청 강연도 좋지만, 공모 사업 계획서 작성과 사업비 집행·정산 등 상인회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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