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10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의료 책임성,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의료인력 이탈과 시설 운영 부진, 경영손실 확대 등 공공의료 현안을 지적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집행과 성과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의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률도 1.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부터 공사까지 단계별 집행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체결한 115건의 기관 간 협약이 군산권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단순한 협약 건수보다 실제 환자 연계와 의료이용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김제·부안 등 인접 진료권까지 협력체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군산의료원이 올해 전문의 11명 확보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지만 실제 전문의 수는 전년 52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요 진료과 전문의 퇴직 등의 영향으로 입원환자가 3,294명, 입원수익이 24억 4,500만원 감소했다며 의료인력 이탈 방지와 장기근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준공된 감염병 전담병동 7병상이 1년 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남원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실적이 연간 목표 대비 35.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병상을 기존 24병상에서 48병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앞서 이용실적 저조 원인과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원 진료권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49%가 전주권으로 유출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달성률도 51.9%에 그친 점을 짚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진료부터 퇴원 이후 돌봄까지 지역 내에서 연계되는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도내 노인학대 신고가 2024년 298건에서 2025년 479건으로 급증하고 올해 9월 말에도 459건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노인학대 증가 원인 분석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인력 파견이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에 집중된 반면 무주·장수·고창에는 파견실적이 없는 점을 짚으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비 집행률이 전출금을 제외하면 24.1%에 불과하고 수탁사업비 집행률도 45.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12개 수탁시설의 성과목표가 과거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짚으며, 형식적인 목표 달성률 관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의 질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남원의료원의 국가 운영 병원 전환 추진에 따라 약 670억원의 자산과 436억원의 부채, 직원 376명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산·부채 처리와 고용안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자문위원 15명 중 13명이 전주·완주지역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지역별 복지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권역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과 다양한 지역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윤해아 의원(비례대표)은 전북인돌봄센터와 전북인동부돌봄센터의 사업실적 자료에서 동일한 실적이 중복 기재되는 등 자료 간 불일치가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기관별·지역별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성과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정원 14명 중 현원 12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점을 짚으며, 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된 만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남원의료원의 올해 9월 말 기준 진료인원이 전년 대비 4,281명 증가했음에도 의료수익은 감소하고 의료손실은 23억 2,500만원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진료과별 생산성과 비용 증가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4년과 2025년 '가' 등급에서 올해 '다' 등급으로 하락한 점을 짚으며, 조직·인사관리와 재무관리 등 취약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조직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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