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 “무역위기 대응 예산, 실제 관세 피해 기업에 먼저 가야” - 코리아 이슈저널

내년 물류비·인증 지원, 통상위기 피해 중심으로 선정 기준 개선 주문

▲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0일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사업을 점검하고, 통상위기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수출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위기에 처한 산업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 긴급하게 시작한 사업으로, 물류비, 해외 규격 인증, 컨설팅, 전시회 참가 같은 수출 지원을 한데 묶어 추진해 왔다.

오민용 의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을 돕는 것이 사업 취지인데, 2026년 지원기업 539개사 가운데 뷰티 업종이 204개사로 37.8%를 차지한 반면,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구리는 모두 합쳐도 14.3%에 그친다”며 “올해 상반기 뷰티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무역위기를 직접 맞은 기업에 지원이 먼저 돌아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원기업 선정에 대해 “선정평가표를 보면 무역위기 노출 정도는 100점 중 20점이고, 나머지는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지, 외국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를 갖췄는지 같은 항목”이라며 “수출기업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것들인 만큼 점수가 아니라 기본 문턱으로 두고, 실제 피해와 노출 정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평가표가 직전 수출액 항목을 빼면 지난해와 사실상 같다”며 “관성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정된 예산인 만큼 통상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이어지는 물류비·인증 지원 사업은 통상위기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손질해,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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