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중심 조례안 9건 심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9:20:02
학교 교명 변경 절차 개선, 학생 노동인권·안전 강화 및 교육행정 책임성 촉구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중심 조례안 9건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9건(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을 심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청렴시민감사관 증원에 앞서 전문성 검증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활동 책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 부분을 삭제해 수정가결하면서 의회 의결 전 미확정 교명을 사전 홍보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향후 교명 변경 시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정당한 절차 준수를 적극 주문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희귀·난치성질환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를 당부하고,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학교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대책과 재난안전 예산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대전국제통상고 교명 변경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실한 처리와 사전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희귀·난치성질환 학생에 대한 질환별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확인하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고충 상담 및 신고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학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지상 이전 검토를 주문했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건비 중심의 비용추계를 지적하며 피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비 및 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하고, 안전수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명 변경 과정의 의견수렴 및 사전 홍보 문제와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실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청렴시민감사관 정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분야별 인력 수요, 성과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제척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조례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 교명 변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의회 승인 전 집행된 홍보비와 향후 동판·간판 교체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교육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과 의무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시 현장점검과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와 동료 간 갈등 등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자격과 실무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명 변경 시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역사와 정체성, 미래 비전을 담은 명칭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요 교육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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