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희 부산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성과보고 질타…방문객 숫자보다 상인 삶의 변화 살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시민경제국 행감서 소비촉진 사업 효과분석 요구

▲ 류도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9일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방문객 수와 소비금액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이 상인들의 영업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의 삶이 나아져야 지역경제의 미래도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을 얼마나 했는지보다, 그 지원을 받은 상인들의 사정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을 열고 예산을 썼다는 보고에 그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경제국 감사자료에는 지난해 부산세일페스타와 소상공인 상생영수증 콘서트 등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가 담겨 있다. 부산시는 이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처리결과에는 상생영수증 콘서트 관람객 2만 4,881명, 영수증 인증금액 24억 7천만 원 등이 제시됐다. 오프라인 세일페스타도 참여점포 275곳, 방문객 6만 명, 소비금액 18억 원을 성과로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러한 실적과 정책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에 더해, 행사의 어떤 부분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사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상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요구다. 효과가 있었던 지원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려면, 숫자를 집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2025년도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내년 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대신,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도희 의원의 당부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맞춰졌다. 소상공인의 삶이 지역경제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성과도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