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딜레마” 한탄 쏟아진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 코리아 이슈저널

11일 기조실, 공보·홍보관 대상…공모사업 부담, 재정 고갈 논의

▲ 제438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딜레마’라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다. 도와 시군 모두 돈은 없고, 국비는 따와야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 받아오면 매칭비용에 허리가 휘고, 그래도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 기획행정위원회의 10일 기획조정실, 공보·홍보담당관대상 행감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도청노조 홈페이지에 ‘한쪽에서는 국비 따와라 신규사업하라,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사업 미반영, 기존사업도 삭감한다고 헷갈린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것이 지금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27년 최대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는 중요한 성과지만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비도 늘어야 하니 적극적인 세입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은 “도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를 운영 중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거창1)은 “지방세 감소의 보완 성격이 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유․불 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부산울산은 메가시티를 원하고 있고, 경남만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만 몽니를 부리나. 전 세계 도시와 경쟁해야하는 시대 흐름을 놓치고 있다. 지사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명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최근 부울경 공동행사에 가보니 부산의 특별연합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력했다. 지사가 행정통합의 의지를 표명한 만큼 경남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보관 소관 행감에서는 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밀착형이고 인건비 등 제작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경남도 부서별 광고에서 시기나 매체 등을 정하고 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공보관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6)은 "홍보캐릭터 '벼리'가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이미지 훼손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능 사용승인 취소나 중지요구를 할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은 “현재 한국ABC협회의 기준 대신 도의 대언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대한 공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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