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위′ 출범 - 코리아 이슈저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특위위원 명단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임대 및 분양) 정책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 입지 및 주거 품질 미흡,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통합위는 서민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산 형성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본 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위는 김성달 위원장(現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공주택 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와 질적 혁신(공공성 제고)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특위는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 △공공주택의 공공성 제고와 합리적 배분 등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달 특위위원장은 “안정적인 주거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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