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장비 고장 난 소방헬기 516일… 대전시는 감액만 하고 같은 업체와 19% 올려 재계약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9:25:05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이 원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호이스트였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유성 제2선거구)은 16일 열린 대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장비인 호이스트 없이 516일 동안 운항했지만, 시는 임차료를 감액한 것 외에 구조 기능을 되찾기 위한 계약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시는 소방헬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업체(A사)에서 빌려 쓰고 있다. 임차료는 3년간 59억 7,600만 원, 한 달 약 1억 6,600만 원이다. 주력헬기의 호이스트는 2025년 5월 19일 고장 났고, 올해 10월 17일 복구될 때까지 516일 동안 호이스트가 없는 예비헬기가 대신 투입됐다.
호이스트는 헬기 문 옆에 달린 전동 윈치로, 헬기가 내려앉을 수 없는 산 능선·계곡·물가에서 공중에 떠 있는 채로 구조대원을 내려보내고 다친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비다. 호이스트가 없으면 헬기는 사람을 찾을 수는 있어도 끌어올릴 수는 없다. 대전 소방헬기 과업지시서도 호이스트를 필수 임무장비로 정해 두고 있다.
같은 기간 헬기 산악·수색 구조 출동은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대전의 산악사고가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184건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고장 기간 내내 시의회 회의록과 업무보고에서 호이스트 고장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계약 관리의 문제도 짚었다. 과업지시서는 호이스트 없는 대체헬기를 한 번에 15일까지만 허용하고, 연간 90일을 넘기면 임차료 30% 감액이나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고장은 허용 한도의 30배가 넘는 516일 동안 이어졌지만, 시가 한 조치는 감액뿐이었다. 업체는 호이스트 없이도 매달 임차료의 70%인 약 1억 1,620만 원을 받았다.
인 위원장은 “고치지 않아도 70%를 받는다면 업체가 서둘러 고칠 이유가 없다”며 해지·제재를 검토했는지 따졌다.
고장 상태에서 맺은 새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호이스트가 고장난 지 7개월째인 2025년 12월 29일, 같은 업체와 2026~2028년 3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2017년 이후 네 번째 계약이며, 연간 계약금액은 16억 6,800만 원에서 19억 9,200만 원으로 19.4% 늘었다.
특히 새 계약의 산출내역서에는 직전 계약에 없던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이 월 1,242만 원, 3년간 4억 4,700만 원 새로 들어갔다. 엔진 오버홀비는 비행시간에 비례해 잡았지만, 호이스트는 “$500,000 ÷ 5년 ÷ 12개월”로 날짜에 따라 잡아 쓰지 못하는 동안에도 같은 금액이 임차료에 반영됐다. 과업지시서는 모든 정비와 부품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직전 계약 기간에 난 고장을 누구 돈으로 고쳤는지, 새 임차료에 넣은 오버홀비와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한 장소,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헬기계류는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 것은 시다. 인 위원장은 “시가 만든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면 다음 계약도 같은 업체뿐”이라며 경쟁이 가능한 계약 조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장 기간의 비행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운항확인서를 보면 전체 비행 가운데 ‘인접시도 숙지비행’ 비중은 2025년 상반기 3%에서 올해 1~9월 56%로 늘었다. 소방청 규정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조종사의 기본비행으로 분류하고, 과업지시서는 조종사 자격유지 비행을 계약시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5년 예산 성과보고서는 ‘항공 구조훈련’을 85회 중 84회 실시했다며 “호이스트 수리에 따라 1회 미실시”라고만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 없이 7개월을 보냈는데 구조훈련은 한 번만 빠졌다는 것은 숙지비행까지 구조훈련 실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는 복구됐지만, 다시 고장 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는 그대로”라며 장기 고장 때에도 구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헬기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훈련 비행의 상한과 탑승자 기록을 계약에 넣으며, 다음 계약은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임차료를 깎아 운영하는 헬기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는 헬기”라며 “시민이 원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호이스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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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유성 제2선거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유성 제2선거구)은 16일 열린 대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장비인 호이스트 없이 516일 동안 운항했지만, 시는 임차료를 감액한 것 외에 구조 기능을 되찾기 위한 계약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시는 소방헬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업체(A사)에서 빌려 쓰고 있다. 임차료는 3년간 59억 7,600만 원, 한 달 약 1억 6,600만 원이다. 주력헬기의 호이스트는 2025년 5월 19일 고장 났고, 올해 10월 17일 복구될 때까지 516일 동안 호이스트가 없는 예비헬기가 대신 투입됐다.
호이스트는 헬기 문 옆에 달린 전동 윈치로, 헬기가 내려앉을 수 없는 산 능선·계곡·물가에서 공중에 떠 있는 채로 구조대원을 내려보내고 다친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비다. 호이스트가 없으면 헬기는 사람을 찾을 수는 있어도 끌어올릴 수는 없다. 대전 소방헬기 과업지시서도 호이스트를 필수 임무장비로 정해 두고 있다.
같은 기간 헬기 산악·수색 구조 출동은 2024년 31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대전의 산악사고가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184건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고장 기간 내내 시의회 회의록과 업무보고에서 호이스트 고장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계약 관리의 문제도 짚었다. 과업지시서는 호이스트 없는 대체헬기를 한 번에 15일까지만 허용하고, 연간 90일을 넘기면 임차료 30% 감액이나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고장은 허용 한도의 30배가 넘는 516일 동안 이어졌지만, 시가 한 조치는 감액뿐이었다. 업체는 호이스트 없이도 매달 임차료의 70%인 약 1억 1,620만 원을 받았다.
인 위원장은 “고치지 않아도 70%를 받는다면 업체가 서둘러 고칠 이유가 없다”며 해지·제재를 검토했는지 따졌다.
고장 상태에서 맺은 새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호이스트가 고장난 지 7개월째인 2025년 12월 29일, 같은 업체와 2026~2028년 3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2017년 이후 네 번째 계약이며, 연간 계약금액은 16억 6,800만 원에서 19억 9,200만 원으로 19.4% 늘었다.
특히 새 계약의 산출내역서에는 직전 계약에 없던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이 월 1,242만 원, 3년간 4억 4,700만 원 새로 들어갔다. 엔진 오버홀비는 비행시간에 비례해 잡았지만, 호이스트는 “$500,000 ÷ 5년 ÷ 12개월”로 날짜에 따라 잡아 쓰지 못하는 동안에도 같은 금액이 임차료에 반영됐다. 과업지시서는 모든 정비와 부품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직전 계약 기간에 난 고장을 누구 돈으로 고쳤는지, 새 임차료에 넣은 오버홀비와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한 장소,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헬기계류는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 것은 시다. 인 위원장은 “시가 만든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면 다음 계약도 같은 업체뿐”이라며 경쟁이 가능한 계약 조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장 기간의 비행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운항확인서를 보면 전체 비행 가운데 ‘인접시도 숙지비행’ 비중은 2025년 상반기 3%에서 올해 1~9월 56%로 늘었다. 소방청 규정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조종사의 기본비행으로 분류하고, 과업지시서는 조종사 자격유지 비행을 계약시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5년 예산 성과보고서는 ‘항공 구조훈련’을 85회 중 84회 실시했다며 “호이스트 수리에 따라 1회 미실시”라고만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 없이 7개월을 보냈는데 구조훈련은 한 번만 빠졌다는 것은 숙지비행까지 구조훈련 실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호이스트는 복구됐지만, 다시 고장 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는 그대로”라며 장기 고장 때에도 구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헬기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훈련 비행의 상한과 탑승자 기록을 계약에 넣으며, 다음 계약은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임차료를 깎아 운영하는 헬기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는 헬기”라며 “시민이 원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호이스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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