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반복되는 수의계약, 계약 근거와 예산 집행 적정성 따져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9:25:05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용역·정수원 화장설비 계약 지적… 계약 투명성 확보 촉구
▲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약의 법적 근거와 운영비 산정 기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용역과 관련해 약 2억 원 규모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뿐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과정과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과 99.9%에 이르는 높은 낙찰률이 적정했는지 물었다.

특히 체험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이용료 수입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운영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세부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수원 화장설비 관련 수의계약에서도 높은 낙찰률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 문제를 제기했다. 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업체 선정 과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업체 변경이나 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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