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종원 의원, 강남구 산하기관 및 지원단체 관리감독 강화 촉구 5분발언 진행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9:25:04
기관장 등 주요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의회 검증·동의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이종원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 이종원 의원(압구정·청담동)이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산하 기관과 각종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구정 예산의 패러다임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종원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구정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현재 우리 구 주요 산하 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면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된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소홀, 감사 지적사항 반복, 과다 예산편성 및 낮은 집행률, 다수 사업의 수의계약 진행 등을 언급하며“이제는 지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예산, 인사, 계약, 평가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안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하 기관 및 지원 단체에 대한 엄격한 성과 중심 관리
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등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주민 세금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함을 강조했다. 행사를 몇 번 열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엄격히 평가하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동일 지적을 반복하는 곳에는 지원 축소 및 사업 재검토 등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주요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의회 검증·동의 제도 도입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과 보조금 지원 단체 직원의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 많은 기관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과 법령 개선을 추진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과 검증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주민 일상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확대
생계가 위태로운 취약계층과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한 반면,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관행적·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확보된 재원은 안전한 보행로, 침수 예방시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원, 도서관, 돌봄시설 및 장애인 이동 편의 등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원 의원은“강남구 예산은 몇몇 기관과 단체의 배를 불리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의 골목까지 혜택이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단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는 강남구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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