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특정장소 입장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9:25:0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건의안 제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1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특정장소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준 의장은 골프장 등은 이용객 방문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보전, 재해 예방, 주민 민원 대응 등 다양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지만, 관련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징수돼 해당 지역에는 직접 귀속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는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을, 국회에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이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장은“골프장 등 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장은 지난 9월 제6차 임시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축소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과 지방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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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1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골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특정장소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준 의장은 골프장 등은 이용객 방문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보전, 재해 예방, 주민 민원 대응 등 다양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지만, 관련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징수돼 해당 지역에는 직접 귀속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는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을, 국회에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이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장은“골프장 등 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장은 지난 9월 제6차 임시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축소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과 지방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한편, 오늘 의결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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