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 코리아 이슈저널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방미통위는 그간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투명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투명성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센터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 법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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