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청년취업·노후소득 보장 등 노동부 예산 5,583억 삭감시킨 통합재정사업평가, 실효성 도마 위에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9 20:15:05
예산처, 노후소득 보장‘실업크레딧’사업에 “재취업 성과 점검”요구… 소득·재산 기준 이미 있는데 “임금수준 고려하라”며 15% 감액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2027년도 예산안상정을 위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26개 사업에서 5,583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사유가 정책 내용과 맞지 않거나, 감액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던 자율평가가, 기획예산처와 외부 평가단이 평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됐다. 개편된 평가 방식에 따라 성과 또는 집행률 부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시킨다.
기획예산처가 감액시킨 고용노동부 사업은 영세사업장, 청년 등 취약 사업장과 노동자 지원 예산에 집중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2,466억 원이 깎였고, 직업훈련 4개 사업 1,388억 원, 산업안전 5개 사업 843억 원, 취약노동 일자리 보호 3개 사업 538억 원이 뒤를 이었다.
청년 취업지원은 3개 사업 265억 원, 중장년 취업지원은 2개 사업 63억 원, 장애인 취업지원은 3개 사업 20억 원이 감액됐다. 영세사업장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도 나왔다. ‘실업크레딧’이 대표적이다.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줄고, 노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깎인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이중격차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실업크레딧이다.
그런데 기획에산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재취업 성과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제도의 목적과 무관한 평가다. 또한 “지원 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라”는 지적도 담겼지만, 이 사업은 이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사업 내용과 불일치하는 평가 결과를 이유로 실업크레딧 예산은 올해 334억 원에서 내년 284억 원으로 15%(50억 원)가 감액됐다.
서왕진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처가 노동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평가하고 감액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실업크레딧 예산 등 취약계층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여부와 수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2027년도 예산안상정을 위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26개 사업에서 5,583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사유가 정책 내용과 맞지 않거나, 감액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던 자율평가가, 기획예산처와 외부 평가단이 평가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됐다. 개편된 평가 방식에 따라 성과 또는 집행률 부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시킨다.
기획예산처가 감액시킨 고용노동부 사업은 영세사업장, 청년 등 취약 사업장과 노동자 지원 예산에 집중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2,466억 원이 깎였고, 직업훈련 4개 사업 1,388억 원, 산업안전 5개 사업 843억 원, 취약노동 일자리 보호 3개 사업 538억 원이 뒤를 이었다.
청년 취업지원은 3개 사업 265억 원, 중장년 취업지원은 2개 사업 63억 원, 장애인 취업지원은 3개 사업 20억 원이 감액됐다. 영세사업장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도 나왔다. ‘실업크레딧’이 대표적이다.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줄고, 노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깎인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이중격차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실업크레딧이다.
그런데 기획에산처는 통합재정사업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재취업 성과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제도의 목적과 무관한 평가다. 또한 “지원 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라”는 지적도 담겼지만, 이 사업은 이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사업 내용과 불일치하는 평가 결과를 이유로 실업크레딧 예산은 올해 334억 원에서 내년 284억 원으로 15%(50억 원)가 감액됐다.
서왕진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처가 노동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평가하고 감액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실업크레딧 예산 등 취약계층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여부와 수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