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폭염특보 날 체납관리단 방문조사 356건 기록... “현장출장 중단 지침 이행 확인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김인제 의원, 출장 중단 지시 시각과 실제 복귀·실내근무 전환 여부 대조해 안전관리 강화 주문

▲ 김인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조사가 다수 기록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정한 현장출장 중단 기준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5월 29일 수립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추진계획'에서 혹서기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현장출장을 중단하고 실내근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7월 29일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에서도 8월에는 전화상담 등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서울시의 폭염 상황보고와 지방세·세외수입 조사기록을 대조한 결과, 8월 24일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총 356건의 현장 방문조사가 기록됐다. 이날 동남권과 동북권에는 폭염경보가,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방문조사 기록이 가장 많았던 영등포구 118건과 은평구 72건은 폭염주의보 지역에 해당했다.

서울시가 별도로 제출한 자치구별 운영현황에는 폭염경보 지역인 도봉구·서초구·강남구가 8월 24일 일부 현장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반면 영등포구·은평구 등은 운영현황에서 실내근무 전환으로 분류됐지만 같은 날 방문조사 기록이 남아 있어, 실제 출장과 실내근무 전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재무국장은 폭염경보 기간 중 일부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조사 도중 중단하고 복귀한 곳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8월 24일 방문조사가 기록된 13개 자치구 모두 제출자료상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사원의 실제 이동 방식과 이동 중 폭염 노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폭염기 현장근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체납관리단을 포함한 현장 인력에게 폭염 대응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인력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의 출장 중단 지시 시각, 실제 현장출장과 복귀 시각, 실내근무 전환 여부를 대조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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