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 기준·주기 명확히 하고 윤리 검증 강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정진철 의원 “위촉 인원·모집 주기 매년 달라져 명확한 운영 기준 없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결정...건축사법상 징계 관련 결격 사유 반영 등 위촉 자격 기준 보완해야”

▲ 정진철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위촉 인원과 모집 주기,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서울시의 연도별 방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축사 징계 이력 등 윤리성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촉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촉 기준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제13기 공공건축가 158명을 위촉했으며, 이 중 신규 위촉자는 91명, 연임자는 67명이다. 내년에는 약 50명을 추가 위촉해 전체 인원을 200명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건축가 위촉 인원은 2019년 248명까지 증가하는 등 연도별 변동이 컸고, 모집 주기 역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달라지는 등 일관된 운영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조례에는 임기만 명시돼 있을 뿐 위촉 인원이나 모집 주기, 모집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매년 자체 방침에 따라 인원과 위촉 시기를 정하다 보니 시민은 물론 공공건축가를 희망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건축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격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촉 계획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반영돼 있지만,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 관련 사항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공건축가는 서울시 공공건축의 품질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건축사법상 징계 관련 규정과 공공건축가 윤리 규정의 연계성을 검토해 위촉 자격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공공건축가 인력풀은 사업 규모와 발주 물량 등을 고려해 200명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의 지속성, 향후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건축가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촉 기준과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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