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주4.5일제 제조 현장 적용지원 종료 후 대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생산직도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는지, 지원 종료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 요구

▲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 종료 이후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조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생산직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군별로 누가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는지 살피고, 생산 현장에서 제도 적용이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단은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재단이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5~2026년 시범사업 시행 후 참여를 중단한 민간기업은 30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의 중단 사유는 인력 부족 등 ‘인력 및 사업 구조상의 문제’로 분류됐다. 정 의원은 참여기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업이 단축근무를 실제로 운영할 여건을 갖췄는지, 시행 뒤 어떤 이유로 중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사업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참여기업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무엇을 협의했는지도 물었다. 특히 장려금이 끊긴 뒤에도 기업이 단축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시범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지원 종료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7건 중 6건이 독일 방문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출장 목적에 비춰 독일을 반복해서 방문한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방문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독일 관련 청년 해외진출 사업과 한·독 학술행사 운영 용역 5건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위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계약별 업체 선정 사유와 재단이 선정 근거로 제시한 독일 현지 법인의 등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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