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정신질환자 퇴원 연계, 동의율보다 실제 등록·사후관리가 중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20:15:03
부산시 퇴원 통보 동의율·등록자 수, 제출자료마다 달라… 통계 신뢰성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9일(월),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확한 통계와 동의율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사회 등록과 사후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부산시가 제출한 정신질환자 퇴원 등 사실 통보 관련 자료의 통계 불일치를 지적했다. 2025년 퇴원 통보 동의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9월 말 기준 30.8%였으나, 연간 최종 실적은 26.6%로 낮아졌다. 반면 올해 업무보고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33.9%를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같은 2025년 지역사회 등록자 수조차 부산시 추진계획에는 227명, 대체 제출자료에는 204명, 서면질문 답변에는 194명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본 통계부터 자료마다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겠느냐”며, “집계기간과 산정기준을 통일하고 통계 변경 사유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통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이 부산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의료기관은 2025년 부산 거주 퇴원자 1,479명 가운데 퇴원 사실 통보가 단 3명에 그쳤다. 이들 기관의 통보 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4명 이하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부산 거주 정신질환자의 상당수가 퇴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의율이 높다고 지역사회 연계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지표의 한계를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퇴원 사실 통보 이후 지역사회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 28.8%인 반면 부산은 13.5%에 그쳤다.
박 의원은 “환자의 퇴원 통보 동의는 존중해야 할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동의 이후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동의서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동의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정책 추진계획에 인용된 자살 관련 통계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퇴원 직후는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산시가 퇴원 사실 통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조례 개정 방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역사회 연계성과를 조사·평가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서 포상부터 제도화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실적 조사와 성과관리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동의→센터 접수→신규 등록→퇴원 후 30일 이내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관리, ② 의료기관 유형 및 초발·만성환자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계전략, ③ 지역사회 연계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제안했다.
박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상담과 등록,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부산형 정신건강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한 통계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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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희 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9일(월),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확한 통계와 동의율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사회 등록과 사후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부산시가 제출한 정신질환자 퇴원 등 사실 통보 관련 자료의 통계 불일치를 지적했다. 2025년 퇴원 통보 동의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9월 말 기준 30.8%였으나, 연간 최종 실적은 26.6%로 낮아졌다. 반면 올해 업무보고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33.9%를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같은 2025년 지역사회 등록자 수조차 부산시 추진계획에는 227명, 대체 제출자료에는 204명, 서면질문 답변에는 194명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본 통계부터 자료마다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겠느냐”며, “집계기간과 산정기준을 통일하고 통계 변경 사유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원 통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이 부산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의료기관은 2025년 부산 거주 퇴원자 1,479명 가운데 퇴원 사실 통보가 단 3명에 그쳤다. 이들 기관의 통보 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4명 이하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부산 거주 정신질환자의 상당수가 퇴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의율이 높다고 지역사회 연계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지표의 한계를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퇴원 사실 통보 이후 지역사회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 28.8%인 반면 부산은 13.5%에 그쳤다.
박 의원은 “환자의 퇴원 통보 동의는 존중해야 할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동의 이후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동의서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동의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정책 추진계획에 인용된 자살 관련 통계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퇴원 직후는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산시가 퇴원 사실 통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조례 개정 방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역사회 연계성과를 조사·평가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서 포상부터 제도화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실적 조사와 성과관리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동의→센터 접수→신규 등록→퇴원 후 30일 이내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관리, ② 의료기관 유형 및 초발·만성환자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계전략, ③ 지역사회 연계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제안했다.
박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상담과 등록,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부산형 정신건강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한 통계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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