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부산 고교 학업중단자 매년 1천 명대 달해…겉핥기식 분류 넘어선 정교한 예방 대책 시급"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20:15:03
사유 중 '기타' 비율이 약 70%에 달해... "원인 명확히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안 나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준영 부위원장(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11월 9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학업중단 사유 분류 체계와 예방 정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 지역 학업중단자 수는 중학교의 경우 2024년 183명(0.2%)에서 2025년 516명(0.7%), 2026년 287명(0.4%)에 달했으며, 고등학교는 2024년 1,461명(2.0%), 2025년 1,329명(1.9%), 2026년 867명(1.3%)으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고등학생 1,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단순히 인원수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급·학년·사유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현행 학업중단 사유 분류 체계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교육청은 질병·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만 학업중단 사유를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자퇴 학생의 약 70%에 달하는 인원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학교가 구체적인 이탈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합적인 원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부위원장은 "사유 분류를 정교하게 하는 목적은 통계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유형별로 이해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필요한 교육·상담·진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70%에 이르는 '기타' 항목 속에는 학생 개개인의 독특한 사유나 겹친 원인들이 숨어있을 텐데, 교육청이 이를 명확히 구분해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경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케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확한 퇴학 원인을 모르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안도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와 교육청이 학교 밖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업중단 사유 분류 항목을 대폭 보완·세분화하고, 학생들이 다시 안전하게 학습을 유지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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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시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준영 부위원장(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11월 9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학업중단 사유 분류 체계와 예방 정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 지역 학업중단자 수는 중학교의 경우 2024년 183명(0.2%)에서 2025년 516명(0.7%), 2026년 287명(0.4%)에 달했으며, 고등학교는 2024년 1,461명(2.0%), 2025년 1,329명(1.9%), 2026년 867명(1.3%)으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고등학생 1,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단순히 인원수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급·학년·사유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현행 학업중단 사유 분류 체계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교육청은 질병·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만 학업중단 사유를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자퇴 학생의 약 70%에 달하는 인원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학교가 구체적인 이탈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합적인 원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부위원장은 "사유 분류를 정교하게 하는 목적은 통계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유형별로 이해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필요한 교육·상담·진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70%에 이르는 '기타' 항목 속에는 학생 개개인의 독특한 사유나 겹친 원인들이 숨어있을 텐데, 교육청이 이를 명확히 구분해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경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케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확한 퇴학 원인을 모르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안도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와 교육청이 학교 밖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업중단 사유 분류 항목을 대폭 보완·세분화하고, 학생들이 다시 안전하게 학습을 유지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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