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제 입주민의 안전까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 김정애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있다. 현장별 점검 참여인원은 5명에서 15명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9개 분야 점검에 6명만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함께 담당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의 독립적인 판단과 상호검증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설이라도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에 따라 점검 관점이 다른 만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교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품질점검단 위원별 참여 횟수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참여하는 반면 다른 위원은 참여 기회가 적을 수 있다며, 위원별 활동 실적과 배정 현황을 관리하고 특정 위원에게 점검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제연·환기설비의 작동 점검과 공동주택 피난사다리의 안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서류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재 시 실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건축심의 단계부터 검증하고 살펴야 한다”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검인력 운영을 개선하고, 피난시설도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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