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예산 수백억, 부서에서 연락한 십수명 손에 달려...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21:45:06
기획조정실 평가위원 후보 101명 중 공인노무사회 추천 80명은 2명만 명단 포함… 부서 직접 연락 19명은 18명 포함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경제실 감사에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평가위원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은 평가위원을 전문가 단체등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고, 심사위원 8명의 3배수인 24명의 예비 명단은 내부적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주무열 의원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예비위원 101명 가운데 80명은 공인노무사회 추천이었고, 부서가 별도로 연락한 인원은 19명이었다. 그런데 24명의 예비 명단에는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이 2명뿐이었고, 부서가 연락한 19명 중 18명이 포함됐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가 예비 명단에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 사업의 입찰 컨소시엄 소속 법인과 관련된 인사가 평가위원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주무열 의원은 “최종적으로 제척됐다 하더라도, 3배수로 압축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열 의원은 평가위원이 기관을 넘나들며 위촉되는 점도 짚었다.한 교수는 서울경제진흥원(SBA)을 비롯해 경제실·기획조정실·민생노동국의 여러 용역 평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의원은 “자주 연락하는 30~40명 정도의 인원에 의해 서울시 예산 수백억 원이 평가되고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꼬집었다.
주무열 의원은 이런 구조가 입찰 경쟁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이 이미 정해졌다고 여긴 업체들이 응찰을 꺼려 1~2개 업체만 들어오거나,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해 응모 인원을 늘린 뒤 공정하게 압축하면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입찰 경쟁도 살아날 것이라며 공개 모집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평가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이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전 부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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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열 시의원 발언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경제실 감사에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평가위원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은 평가위원을 전문가 단체등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고, 심사위원 8명의 3배수인 24명의 예비 명단은 내부적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주무열 의원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예비위원 101명 가운데 80명은 공인노무사회 추천이었고, 부서가 별도로 연락한 인원은 19명이었다. 그런데 24명의 예비 명단에는 공인노무사회 추천 인원이 2명뿐이었고, 부서가 연락한 19명 중 18명이 포함됐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가 예비 명단에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 사업의 입찰 컨소시엄 소속 법인과 관련된 인사가 평가위원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주무열 의원은 “최종적으로 제척됐다 하더라도, 3배수로 압축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열 의원은 평가위원이 기관을 넘나들며 위촉되는 점도 짚었다.한 교수는 서울경제진흥원(SBA)을 비롯해 경제실·기획조정실·민생노동국의 여러 용역 평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의원은 “자주 연락하는 30~40명 정도의 인원에 의해 서울시 예산 수백억 원이 평가되고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꼬집었다.
주무열 의원은 이런 구조가 입찰 경쟁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이 이미 정해졌다고 여긴 업체들이 응찰을 꺼려 1~2개 업체만 들어오거나,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해 응모 인원을 늘린 뒤 공정하게 압축하면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입찰 경쟁도 살아날 것이라며 공개 모집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평가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이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전 부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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