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지반침하 대응, 부서별 칸막이 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21:45:06
2025년 서울시 지반침하 42건 발생…반복 사고와 지하 매설관로 관리 문제 지적
▲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국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5년에만 4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동일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반침하 원인 중 지하 매설관로 관련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지하수 유출과 지반 불안정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난안전실과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 지반침하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매뉴얼상 사고 징후 접수 경로가 119 신고와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지하안전과 직접 접수 등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짚으며, 공사 현장이나 개별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과 위험 징후가 재난관리체계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전후 서울시 각 실·국의 조치 사항을 직접 종합·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개별 부서의 대응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소통, 복구 등 후속 대응 과정에서도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하안전과를 신설했다고 해서 모든 지하안전 문제를 한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작은 민원도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함께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