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예산 60억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이 쓴 돈은 13.8%뿐"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21:45:05
선정 청년 45%는 카드 미발급… 통장·카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확대보다 신청·발급·사용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1년에 2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포인트 예산 60억 원 가운데 청년이 실제로 공연·전시 관람에 쓴 돈은 8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3.8%에 그쳤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매년 예산이 남는데도 26년도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다 쓰지 못한 예산을 2024년 10억 8천만 원, 2025년 8억 6천만 원 반납했지만, 카드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38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역시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위원장이 증액 근거를 묻자,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잦은 제도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연령 기준은 1년 새 두 차례 바뀌었고,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 뒤에는 오히려 신청이 줄었다.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번거로운 카드 발급 절차도 문제로 꼽았다. 올해 선정된 청년의 45.4%(14,194명)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통장·카드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청년과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사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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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선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확대보다 신청·발급·사용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1년에 2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포인트 예산 60억 원 가운데 청년이 실제로 공연·전시 관람에 쓴 돈은 8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3.8%에 그쳤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매년 예산이 남는데도 26년도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다 쓰지 못한 예산을 2024년 10억 8천만 원, 2025년 8억 6천만 원 반납했지만, 카드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38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역시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위원장이 증액 근거를 묻자,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잦은 제도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연령 기준은 1년 새 두 차례 바뀌었고,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 뒤에는 오히려 신청이 줄었다.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번거로운 카드 발급 절차도 문제로 꼽았다. 올해 선정된 청년의 45.4%(14,194명)가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통장·카드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청년과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사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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