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정 서울시의원 "9월부터 서울 예술인은 어디서 상담받나"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6 21:45:05
예술인 경력단절·부당계약·상해 경험률 타 지역의 2배 이상… 진단에 맞는 예산 편성 촉구
▲ 11월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정책과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 문제를 질의하는 홍은정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1월 13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지원과 축제사업까지 폭넓게 포함한 서울시 예술인 복지계획의 예산 구성과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단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예술인의 어려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상담이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올해 5월 수립한 '2026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37.9%로 타 지역 16.6%의 두 배를 넘었다. 최근 1년간 부당계약 경험률은 서울 11.4%, 타 지역 5.0%였고, 예술활동 중 상해 경험률도 서울 5.5%, 타 지역 2.2%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같은 계획의 총예산 약 1,074억 원 가운데 청년문화패스 등 관람지원은 약 131억 원,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활동기회 제공은 약 159억 원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약 290억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는 약 97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약 91억 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이었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4개 사업은 합계 약 5억 8천만 원이었다. 이 중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예산은 1,600만 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법률·심리상담 중단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법률상담 135건과 208명에 대한 심리상담 2,111회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 실행계획에서 센터 사업을 종합 만족도 94.7%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같은 실행계획은 예술인 대상 ‘복지성 사업’ 추진 적정성과 타 기관 프로그램 중복성에 관한 감사 지적을 이유로 사업 일몰을 명시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올해 1월 종합결과보고에도 권익보호 상담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센터의 법률·심리상담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문화본부 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계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역시 예산 소진으로 올해 8월 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홍 의원이 도대체 9월부터 서울 예술인들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묻자, 문화본부 측은 해당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실태조사의 주기와 활용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고, 부산·강원 등의 3년 주기 조사 사례를 들어 변화하는 현장 여건을 더 자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뿐 아니라 매년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본부장은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해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2~3년 주기로 실태조사나 유사한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직접 몸으로 해내는 예술인”이라며, 복지성·중복성을 이유로 지원을 쉽게 없애지 말고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