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주택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전월세 안정…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지켜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7 22:20:03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켜주는 것까지 주택정책의 목표”되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재선, 안양 만안)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전ㆍ월세 안정 역시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로 ‘전ㆍ월세 가격 안정화’를 꼽은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ㆍ월세시장 안정화는 주택공급만큼이나 시민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공급을 확실히 하는 것만큼이나 당장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전ㆍ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시장 구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세시장이 줄어들고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 공급 감소의 여러 요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교육·양육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실제 주거 형태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정 요인이 전세 공급 감소의 전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주거 경로였다.”며 “이러한 주거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부족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고 절박하게 바라보고, 전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ㆍ월세 안심신탁의 성공적인 안착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전ㆍ월세 안심신탁은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HUG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와 월세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 월세 직접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를 보다 확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단순히 몇 호를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켜주는 것까지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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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재선, 안양 만안)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전ㆍ월세 안정 역시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로 ‘전ㆍ월세 가격 안정화’를 꼽은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ㆍ월세시장 안정화는 주택공급만큼이나 시민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공급을 확실히 하는 것만큼이나 당장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전ㆍ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시장 구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세시장이 줄어들고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 공급 감소의 여러 요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교육·양육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국민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실제 주거 형태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정 요인이 전세 공급 감소의 전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주거 경로였다.”며 “이러한 주거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부족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고 절박하게 바라보고, 전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ㆍ월세 안심신탁의 성공적인 안착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전ㆍ월세 안심신탁은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HUG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와 월세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 월세 직접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를 보다 확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단순히 몇 호를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켜주는 것까지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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