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코로나19) 사태 責任은?

사설/칼럼 / 열린의정뉴스 / 2020-03-16 17:25:19

20191231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발생된 바이러스 우한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09년 사스(신종플루 : 사망자 263),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 사망자 39)보다 감염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다. 언제쯤 끝날 것인지 멈춤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은 아직은 100여 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당하고 자칫 국제 미아가 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3월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수출은 최저 항공 및 관광산업은 폐업속출에 면세점, 백화점, 마트 등 영업은 지난달 대비 1/3수준 식당과 자영업은 개점 휴업상태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은 비상사태이니 초토화되고 있는 나라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차관, 질병본부장 등은 제각각 노란조끼를 입고서 연일 확진자 보고만하고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마스크 대란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2020315일 현재 확진자 8,162, 사망자 75명이다. 2020129일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었는데도 그에 대한 답은 없고 청와대는 나서서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대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표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질병이름이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지만 일본뇌염’, ‘중동호흡기증후군’, ‘아프리카 돼지열병등 대중에게는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의 의약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궤변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우한폐렴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2020113~24일 사이 중국에서 3,000명이 입국했는데 정부는 왜 조치를 안했는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항의 한번 안하고 왜 중국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전문가(의사) 언론의 역할에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이 정부는 무조건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니 답답하다. 불통과 오만과 내로남불의 생각에 빠져서가 아닌가 한다.


2020131일 코로나19 발생 한 달이 경과했는데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사태를 놓고서 회의 한번 안했다니 뒷북 행정부란 오명을 남길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은 의사협회와 상의해야 함에도 감염협회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 답변에서도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감염시켰다는 말에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고 마스크 대란도 재고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 등. 외교부장관(강경화)은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해외순방일정을 소화하고 국회에서는 방역이 잘 안된 나라만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한다는 멍텅구리 같은 답변에 국민은 실망했다. 법무부장관(추미애)은 출입국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주무책임자이다. 중국인 입국 분리를 대만처럼 신속하고 엄정히 해야 하는데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하라고(검찰은 수사도 시작 안하고 있는데) 검찰을 압박했다. 신천지 본부를 서울시에서 취소명령을 하려고 교회를 갔으나 장소를 이전하고 서류 일체를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마스크 대란이 생긴 이유가 있다. 2020129일 마스크 및 방호복을 중국에 300만장 전달할 계획(총리실) 130일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200만 장 민간에서 자발력으로 마련했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 것 뿐(복지부)이라고 해명 한국당(현재 미래 통합당)에서 항의하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을 민간이 주도했다고 했다지만 주도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파주)의원이다. 그는 박정어학원 설립자이며 중국 우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유학 교우 총연합회 및 우한대 한국 총 동문회 회장이기도 하다.(참조, 조선일보 3월 초) 마윈(전 알리바바 회장)이 일본 홋가이도에 기부한 마스크가 한국산(KF94)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에게도 100만 장 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202032일 오후 신천지 교주(이만희)TV에 사과발언은 쇼에 지나지 않았고 신도들에게 확진검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장의 호소와 행정명령을 발동해도 신천지 신도들은 집단 거주 사실이 폭로될까봐 확진검사를 기피했고,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의 대상인 신천지신도 1,600여 명이(요양원, 요양병원) 근무하기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거주시설이 수도권에 최소(서울 47, 인천 최소 30, 경기도 85) 160여 곳이 있다. 서울 구로지역에 있는 콜센터가 뚫렸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원하고 PC, 노래방에도 일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오죽하면 서울시장(박원순)은 신천지 교회 이만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드디어 WHO는 급속히 번지고 있는 유럽지역에 15만 명의 확진자기 늘고 있으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어느 부부가 감염되어 부인은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가족들은 장례식도 못보고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미국도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315일부터 유럽5개국(이탈라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입국자는 개별검사를 받게 했다. 미국은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감사도입을 했으며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을 모델을 배우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놀라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세계인도 놀라고 우리의 동포애는 세계 최고이다.


방역에 최후 전선에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자원봉사자, 간호사, 의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2020315일 대통령이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특별재난지역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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