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나부터 혁신! - 코리아 이슈저널

[열린의정뉴스 = 열린의정뉴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5일 총선이 D-15일 남았다. 우리정치는 후진국 형태를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치만 잘 하면 걱정이 없을텐데... 100인에게 물어보면 답은 다 똑같다. 미증위의 위기 앞에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이 과연 어찌 될 건지 궁금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듯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선거에 희망을 건다.

선거는 가정이 없다. 선택과 결과뿐이다. 이번 총선부터 만18세(53만명)가 처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다. 선거가 끝나면 무관심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싶다.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바라기 전에 나부터 혁신하자고 약속하자.

우리나라 법은 권리와 자유와 원칙이 너무 잘 되어 있다.

※ 국가 3대 요소 : 국민, 영토, 주권 ※ 국민의 3대 권리 : 소유권, 평등권, 생존권

※ 국민의 3대 주권 :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 국가의 5대 권리 :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 민주주의 3대 원칙 : 행복추구, 인간존엄, 절대공평의 원칙

※ 자본주의 3대 원칙 : 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 자유의 8가지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것처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유권자로서 정치개혁에 나서야만 정치의 질적 향상과 정치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 할 기회는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뿐이기에 국민은 선거를 제대로 잘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다.

인도 뉴델리의 야무나(Yamuna) 강변에 간디 추모공원 ‘라즈카트’에 새겨진 일곱 가지 사회악을 묘비에 이렇게 써 놓았다.

· 첫째 : 원칙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Principle)

· 둘째 : 노력없는 부(Wealth without Work)

· 셋째 : 양심없는 쾌락(Pleasure without Conscience)

· 넷째 : 특성없는 지식(Knowledge without Character)

· 다섯째 : 도덕없는 상거래(Commerce without Work)

· 여섯째 : 인간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

· 일곱째 : 희생없는 신앙(Worship without Sacrifice)

이대로만 지켜도 혁신의 절반은 되지 않겠나?

선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이 판을 치고 금권이 난무하고 지역의 색깔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판을 대부분 차지했다. 이런 구태의연한 작태로 인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훼손당하기 일쑤였고, 스스로 선거라는 블랙홀에 함몰되어 민주주의 실천은커녕 후회스러운 결과뿐이었다. 그래서 희망이 꺾이고 민의가 좌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꼴통보수, 좌빨, 일베, 종북처럼 용어자체의 의미를 넘어 증오와 감정까지 꾹꾹 눌러 담아낸 것 같은 말들은 듣기만 해도 우리사회의 폭력성까지 느끼며 섬뜩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에서 비롯된 말들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한다. 어차피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처지라면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며 여야 가릴 것 없이 易地思之하고 배려하고 正義를 지켜야 한다. 정의란 자유와 평등 공존과 행복의 철학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셀틴’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정의를 발판으로 삼아 살고 있다는 뜻이 강하다.

정치인은 국민위에 군림 하려고 하지 말고 줄 서기, 패거리 정치, 낙하산 인사 등 근절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의 화두가 ‘특권 내려놓기였으나’ 얼마나 지켰는지? 21대 국회의원 화두는 협치의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우리는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국민의식을 갖고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비웃는 마음은 버리고 부정부패, 불평불만, 불신, 양극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을 뿌리 뽑고 잘사는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인과 유권자의 자격을 판가름 하는 시험대가 되었으면 한다. 올바른 정치인들을 선출하고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유권자인 우리들이 몇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국민의 저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의원과 못한 의원을 가려서 표로써 책임을 묻고

새롭고 참신한 의원을 뽑아야 한다.

· 둘째 : 선거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도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지혜롭게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 셋째 : 젊은이들에게 외로움과 소외감과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넷째 : 매사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어른이 돼야 한다.

· 다섯째 : 우리 모두 노블래스 오블리제를 지켰던 경주 최부잣집의 六訓과 六然을

익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 여섯째 :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 경주 최부잣집은 신라의 대석학인 고운 최치원의 17세손인 최진립에서 마지막 최준까지 12대에 걸쳐 402년(1568~1970)동안 노블래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家訓인 六訓과 六然이 있다.

六訓 ①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마라. (당쟁에 얽히지 말라)

② 재산은 만석이상을 지니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자)

③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고 적을 만들지 마라)

④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가진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 마라)

⑤ 며느리는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와 절약정신)

⑥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상부상조 하라)

六然 ① 自處超然(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라

② 處人靄然(처인애연) 남들을 온화하게 대하라

③ 無事澄然(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 가져라

④ 有事敢然(유사감연) 일을 향해서는 용감하게 대처하라

⑤ 得意淡然(득이담연) 성공 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라

⑥ 失意泰然(실의태연) 실의에 빠졌을때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이번선거는 우리 모두 꼭 하고 제발 정의롭고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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