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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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

과기정통부-대구광역시, 대경권 최초 미개방데이터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 ...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생페이백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 ...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 ...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 ...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성과 창출 조직 혁신으로 '속도' 붙였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