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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

김용호 시의원, 2025‘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참석... 소상공인 축하 및 격려: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허용’ 약속 받아: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 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

경기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따른 인건비 급증… 시급한 자구노력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

금지라더니…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서울시 지원 점포에서 버젓이 제거: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치구별 편차 좁혀야: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위반건축물 정책 혼선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 관리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

위례신사선, 내년 1월 예타 통과 전망… “윤영희 서울시의원, 더 늦어져선 안돼”: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아직도 TBS에 매월 꼬박꼬박 1억씩 광고료 지급”: 최성일 기자 2025.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