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자활기금′ 단순 점포 지원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 코리아 이슈저널

한정된 자활기금, 현장 수요보다 자립 성과 중심의 선정ㆍ지원체계 마련해야

▲ 제33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석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점포 유지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성장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상당수가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하는 등 자활사업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단순히 기존 사업장의 유지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신청 수요만을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성 지원인 만큼 엄격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전환,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등을 포함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을 향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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